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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7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등 11인이 발의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부정청탁 위반 사실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각급 소속 기관장에 의해 이루어졌으나,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정청탁에 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2. 법원에 위반 사실을 통보하는 절차도 변경되어, 각급 소속기관이 부정청탁 위반 사실을 정당한 이유 없이 법원에 통보하지 않는 경우를 방지하고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일관적인 과태료 부과가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3. 또한,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정청탁에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업무의 일관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는 역할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정한 사회 조성과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법률의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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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유동수 의원

발의자 명단

유동수 등 10인

강준현 김두관 김승원 김한정 남인순 오영환 전혜숙 홍기원

무소속

양정숙 이성만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권향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하태경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김성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한민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용만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18인

본회의 심의

송재호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최춘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영순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남근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26인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50인

소관위접수

전현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영순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전봉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최형두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등18인

위원회 심사

류성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완주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한규의원 등 12인

공포

송기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영순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최승재의원등20인

본회의 심의

윤창현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최민희의원 등 44인

위원회 심사

박성중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개호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박영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의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균택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영환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윤재옥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등15인

본회의 심의

정희용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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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의원등10인

김용만의원 등 14인

김현정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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