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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8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승재의원등 20인이 발의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공직사회 청렴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금품 등에 대해서는 적용에서 예외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령이 규정하는 가액이 현실 물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서 수정이 필요합니다.

2. 농·축·수산물의 경우 10만 원을 초과하는 품목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물가액 제한으로 인해 소상공인 등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를 고려하여 농·축·수산물을 수수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여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완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3. 이를 통해 총력적인 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한 특별한 조치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직사회의 청렴과 소상공인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부정청탁과 금품등 수수를 금지하는 법률을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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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의원

발의자 명단

최승재 등 18인

강대식 구자근 권명호 김성원 김형동 박대출 박수영 송언석 엄태영 윤두현 이명수

이

용

이종성 이주환 정희용 조명희 지성호

무소속

하영제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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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권향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하태경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김성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한민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용만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18인

본회의 심의

송재호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최춘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영순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남근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26인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50인

소관위접수

전현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영순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전봉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최형두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등18인

위원회 심사

류성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유동수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박완주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한규의원 등 12인

공포

송기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영순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윤창현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최민희의원 등 44인

위원회 심사

박성중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개호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박영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의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균택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영환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윤재옥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등15인

본회의 심의

정희용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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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의원등10인

김용만의원 등 14인

김현정의원 등 18인

송재호의원등10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박영순의원 등 14인

박홍근의원등10인

김남근의원 등 15인

이정문의원 등 13인

김병욱의원 등 2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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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순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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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의원 등 13인

고민정의원등18인

류성걸의원 등 10인

유동수의원등11인

박완주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한규의원 등 12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박영순의원 등 14인

이헌승의원 등 11인

윤창현의원등10인

최민희의원 등 44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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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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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의원 등 27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