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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의겸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상, 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관련 직무와 연관되어 금품을 수수하고, 해당 공직자가 이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공직자에게만 처벌을 부과합니다.

2. 개정안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직무관련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할 가능성에 대응하여, 이를 금지하고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는 현행 법의 한계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3. 따라서, 개정안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불법적으로 금품을 받은 경우, 공직자뿐만 아니라 해당 배우자도 처벌되는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직자 및 그의 배우자로 인한 불법 금품 수수를 보다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강화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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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의원

발의자 명단

김의겸 등 11인

강민정 김민철 김정호 김홍걸 민형배 송재호 유정주 장경태 한준호

무소속

김남국 김종민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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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한민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용만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18인

본회의 심의

송재호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최춘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영순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남근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26인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50인

소관위접수

전현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영순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전봉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최형두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등18인

위원회 심사

류성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유동수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박완주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한규의원 등 12인

공포

송기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영순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최승재의원등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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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최민희의원 등 44인

위원회 심사

박성중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개호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박영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균택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영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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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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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의원등15인

본회의 심의

정희용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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