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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의원등10인이 발의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명절에 대한 선물금액 조정: 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선물금액을 농수축산물과 농수축산물 가공품에 한정하여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조정합니다.

2. 국민권익위원회의 역할 강화: 국민권익위원회에 대규모 자연재해나 사회재난 발생 시 선물가액의 조정검토 및 의결을 법률적 의무로 부여하는 내용을 신설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대량 수요가 줄어든 농수산물 시장에서 농어민들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명절 선물금액을 조정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역할 강화를 통해 재난 발생 시 경제적 회복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Summarized by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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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5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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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 의원

윤창현 의원 등 8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권향엽의원 등 10인

하태경의원 등 13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김현정의원 등 14인

한민수의원 등 12인

송재호의원등10인

김용만의원 등 14인

김현정의원 등 18인

송재호의원등10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박영순의원 등 14인

박홍근의원등10인

김남근의원 등 15인

이정문의원 등 13인

김병욱의원 등 26인

정희용의원 등 50인

전현희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박영순의원 등 13인

박대출의원 등 11인

전봉민의원 등 10인

최형두의원 등 13인

고민정의원등18인

류성걸의원 등 10인

유동수의원등11인

박완주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한규의원 등 12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박영순의원 등 14인

이헌승의원 등 11인

최승재의원등20인

최민희의원 등 44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이개호의원등10인

박영순의원 등 11인

김의겸의원 등 12인

고민정의원 등 10인

박균택의원 등 14인

정춘생의원 등 12인

김영환의원 등 11인

윤재옥의원 등 11인

이정문의원등15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27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