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의 금품 수수 처벌:

공직자의 배우자가 직무 관련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우, 해당 배우자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2. 신고 의무 강화:

공직자는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3. 법적 실효성 강화:

배우자의 금품 수수에 대한 처벌 조항을 추가하여 법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받는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공직자 본인 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까지도 법적으로 책임을 묻게 함으로써 공직사회의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보다 철저히 통제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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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권향엽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하태경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성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민수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송재호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춘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영순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남근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2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50인

국민의힘 이미지

소관위접수

전현희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영순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전봉민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최형두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등18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류성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유동수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완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한규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송기헌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영순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최승재의원등2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윤창현의원등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민희의원 등 4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성중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개호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영순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의겸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균택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2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영환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윤재옥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등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정희용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2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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