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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위공직자의 배우자 범위 확대:

- 대통령, 국회의장, 국회의원 등의 고위공직자의 배우자는 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금품 수수 금지 대상에 포함됩니다.

2. 금품 수수 금액 제한:

- 이러한 고위공직자의 배우자는 1회 10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거나 요구, 약속할 수 없습니다.

3. 처벌 강화:

- 위 제한을 위반했을 경우, 해당 배우자도 공직자와 동일하게 처벌을 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고위공직자의 배우자를 통한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를 방지하고,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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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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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한병도 의원 등 14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권향엽의원 등 10인

하태경의원 등 13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김현정의원 등 14인

한민수의원 등 12인

송재호의원등10인

김용만의원 등 14인

김현정의원 등 18인

송재호의원등10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박영순의원 등 14인

박홍근의원등10인

김남근의원 등 15인

이정문의원 등 13인

김병욱의원 등 26인

정희용의원 등 50인

전현희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박영순의원 등 13인

박대출의원 등 11인

전봉민의원 등 10인

최형두의원 등 13인

고민정의원등18인

류성걸의원 등 10인

유동수의원등11인

박완주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한규의원 등 12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박영순의원 등 14인

이헌승의원 등 11인

최승재의원등20인

윤창현의원등10인

최민희의원 등 44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이개호의원등10인

박영순의원 등 11인

김의겸의원 등 12인

고민정의원 등 10인

박균택의원 등 14인

정춘생의원 등 12인

김영환의원 등 11인

윤재옥의원 등 11인

이정문의원등15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27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