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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자는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변호사를 통해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2.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특별보호조치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실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부정청탁 행위에 자진하여 신고한 사람들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신고자의 신분 보호와 자진신고를 장려하여 부정청탁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처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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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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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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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전재수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권향엽의원 등 10인

하태경의원 등 13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김현정의원 등 14인

한민수의원 등 12인

송재호의원등10인

김용만의원 등 14인

김현정의원 등 18인

송재호의원등10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박영순의원 등 14인

박홍근의원등10인

김남근의원 등 15인

이정문의원 등 13인

김병욱의원 등 26인

정희용의원 등 50인

전현희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박영순의원 등 13인

박대출의원 등 11인

전봉민의원 등 10인

최형두의원 등 13인

고민정의원등18인

류성걸의원 등 10인

유동수의원등11인

박완주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한규의원 등 12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박영순의원 등 14인

이헌승의원 등 11인

최승재의원등20인

윤창현의원등10인

최민희의원 등 44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이개호의원등10인

박영순의원 등 11인

김의겸의원 등 12인

고민정의원 등 10인

박균택의원 등 14인

정춘생의원 등 12인

김영환의원 등 11인

윤재옥의원 등 11인

이정문의원등15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27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