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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6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에 대한 수사 권한을 추가로 부여합니다.

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한 사안에 대해 기관과 협력하여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수사를 도모합니다.

3. 기업 및 공공기관의 내부 신고체계를 강화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여부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고위공직자들의 부정부패와 관련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를 엄격히 규제하고,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정의를 확보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 발전과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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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발의자 명단

송기헌 등 9인

김용민 박범계 박주민 백혜련 소병철 신동근 최기상

무소속

김남국 김종민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더불어민주당

154표

무

무소속

11표

개혁신당

4표

국민의힘

4표

새로운미래

4표

기본소득당

1표

조국혁신당

1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권향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하태경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김성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한민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용만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18인

본회의 심의

송재호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최춘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영순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남근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26인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50인

소관위접수

전현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영순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전봉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최형두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등18인

위원회 심사

류성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유동수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박완주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한규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영순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최승재의원등20인

본회의 심의

윤창현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최민희의원 등 44인

위원회 심사

박성중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개호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박영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의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균택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영환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윤재옥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등15인

본회의 심의

정희용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2020-10-26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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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송기헌 의원 등 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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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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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의원등10인

김용만의원 등 14인

김현정의원 등 18인

송재호의원등10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박영순의원 등 14인

박홍근의원등10인

김남근의원 등 15인

이정문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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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순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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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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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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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순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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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의원등20인

윤창현의원등10인

최민희의원 등 44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이개호의원등10인

박영순의원 등 11인

김의겸의원 등 12인

고민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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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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