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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의 목적을 보완하여 공직자 이외의 개인들에게도 부정청탁을 규제하고자 함.

2. 민간부문에 개입할 여지가 많은 분야의 직무를 대상으로 부정청탁을 금지하되, 정상적인 접촉이나 의사소통이 저해되지 않도록 일부 예외사항을 규정.

3. 공직자 이외의 자에 대한 부정청탁을 위반한 공직자들에게 처벌을 부과.

이 법안의 취지는 민간부문에 대한 부정청탁을 규제하여 자유롭고 공정한 민간 활동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적 관심이 증대된 부정청탁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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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9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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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순 의원

박영순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권향엽의원 등 10인

하태경의원 등 13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김현정의원 등 14인

한민수의원 등 12인

송재호의원등10인

김용만의원 등 14인

김현정의원 등 18인

송재호의원등10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박영순의원 등 14인

박홍근의원등10인

김남근의원 등 15인

이정문의원 등 13인

김병욱의원 등 26인

정희용의원 등 50인

전현희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박영순의원 등 13인

박대출의원 등 11인

전봉민의원 등 10인

최형두의원 등 13인

고민정의원등18인

류성걸의원 등 10인

유동수의원등11인

박완주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한규의원 등 12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박영순의원 등 14인

이헌승의원 등 11인

최승재의원등20인

윤창현의원등10인

최민희의원 등 44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이개호의원등10인

김의겸의원 등 12인

고민정의원 등 10인

박균택의원 등 14인

정춘생의원 등 12인

김영환의원 등 11인

윤재옥의원 등 11인

이정문의원등15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27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