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의 금품 수수에 대한 처벌 추가: 지금까지는 공직자의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았을 때, 그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만 처벌받았지만, 이제는 배우자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2. 실효성 강화: 배우자가 공직자의 업무에 관련된 사람으로부터 금품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기존 법에서는 배우자를 직접 처벌하는 조항이 없어서 실효성이 부족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를 보완하여 금품 수수를 보다 엄격히 규제합니다.

3. 법적 근거 추가: 구체적으로는 개정안 제22조와 제23조에서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 등을 불법으로 받은 경우를 위해 처벌 조항이 포함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공직자나 그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한 불법적인 금품 수수를 원천 차단하고, 관련 법률의 실효성을 높여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