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신장식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차별행위의 범위 확대: 현행법이 규정하는 고용, 재화, 교육 관련 차별 및 성희롱 외에 '괴롭힘'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유형으로 새롭게 추가합니다.

2. 혐오적 표현 및 모욕 행위 규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대상으로 적대적 환경을 조성하거나 모욕감을 주는 행위, 선동 등의 혐오적 표현을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및 구제 대상에 포함합니다.

3. 효과적인 조사 및 구제 체계 마련: 국가인권위원회법 내에 괴롭힘 규정을 신설(안 제2조제3호마목)함으로써, 갈수록 빈번해지는 괴롭힘 행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실효성 있는 조사와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괴롭힘과 혐오 표현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Summarized by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5-11-10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40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신장식 의원

신장식 의원 등 16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윤종군의원 등 21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1인

정진욱의원 등 18인

서미화의원 등 13인

진성준의원 등 19인

서미화의원 등 14인

황운하의원 등 14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6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등10인

서미화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1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1인

이재강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2인

김남근의원 등 11인

신장식의원 등 11인

서미화의원 등 10인

이소영의원 등 16인

윤종오의원 등 14인

진성준의원 등 11인

신장식의원 등 11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서미화의원 등 13인

강유정의원 등 13인

신장식의원 등 15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진성준의원 등 11인

고민정의원 등 13인

조승래의원 등 25인

양경숙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서미화의원 등 14인

김남근의원 등 12인

김기현의원등15인

황운하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서미화의원 등 27인

박성준의원 등 16인

홍성국의원등15인

서미화의원 등 11인

이기헌의원 등 10인

김선민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2인

서미화의원 등 20인

이재강의원 등 10인

박지원의원 등 21인

서미화의원 등 31인

배진교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안병길의원등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