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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31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문화된 '보호감호소'라는 표현을 법조문 상에서 삭제하고자 함.

2. 이러한 삭제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중점을 두고 폐지된 사회보호법의 의의를 명확히 하고자 함.

3. 관련 법 조문에서 혼란을 주는 부분을 개정하여 인권 침해 논란을 종결하려는 의도가 포함됨.

법안의 취지는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 만들어진 보호감호 관련 법 조항들이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비판에 따라, 해당 조항을 명확히 삭제함으로써 인권 보호와 관련된 법률 체계를 현대적 가치에 맞게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법률적 혼란을 방지하고, 인권 침해 논란에 종지부를 찍으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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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이학영 의원

발의자 명단

이학영 등 11인

김교흥 김성환 박홍근 신영대 유기홍 이장섭 이재정 임호선 정태호 조오섭 최혜영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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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종군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진욱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규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민기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재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남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윤종오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강유정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조승래의원 등 25인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이인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남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기현의원등15인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27인

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홍성국의원등15인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기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선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20인

본회의 심의

이재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지원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31인

본회의 심의

배진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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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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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의원 등 11인

신장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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