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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5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원장 임명 방식 변경]: 현행은 국회운영위원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했으나, 개정안은 위원장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합니다. 권고적 의견에 그치던 청문 절차에서 구속력 있는 동의 절차로 전환됩니다.

2. [국회 견제 및 독립성 강화]: 소관 상임위 의견이 권고에 불과해 크던 대통령 재량을 제한하고, 임명 과정에 국회의 실질적 통제를 도입합니다. 이를 통해 국가인권위원회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독립성을 강화합니다.

3. [인사절차 정비]: 동의 절차 도입에 맞춰 관련 절차를 정비해 임명 과정의 명확성과 책임성을 높입니다. 청문과 동의의 단계가 유기적으로 작동하도록 법체계를 정렬합니다.

4. [법 조문 변경]: 개정안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제5항에 위원장 임명 시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반영합니다. 법문에 동의 요건을 명시해 집행의 근거를 분명히 합니다.

5. [연계 입법 및 시행 조건]: 본 개정안은 국회법 및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의안번호 제12964호, 제1296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합니다. 관련 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 의결될 경우 이에 맞춰 조정되도록 규정합니다.

이 개정안은 위원장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도입해 국가인권위원회의 민주적 정당성과 독립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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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발의자 명단

신장식 등 11인

윤종오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차규근 황운하

무소속

최혁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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