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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8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영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권친화적 가치를 기반으로 경영활동을 하는 기업에 대하여 인권친화경영인증을 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합니다.

2. 인권친화경영 인증기관을 지정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하도록 합니다.

3. 인권친화 경영문화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권친화경영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인권친화적 가치를 중요시하는 기업들에게 인권친화경영 인증을 부여하고, 인권보호 및 존중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인권친화적 경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 전반에 인권친화적 경영문화가 확산되고, 기업의 인권보호 및 존중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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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 의원

발의자 명단

고영인 등 9인

김상희 박광온 소병훈 이용빈 이장섭 전용기 조승래 최인호

무소속

윤미향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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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종군의원 등 2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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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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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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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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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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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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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규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민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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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남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윤종오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강유정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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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의원 등 25인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이인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남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기현의원등15인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27인

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홍성국의원등15인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기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선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20인

본회의 심의

이재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지원의원 등 2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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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의원 등 3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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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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