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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9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성국의원등15인이 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사항을 실제로 이행했는지 확인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2.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습니다.

3. 권고를 불수용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언론에 공개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이 법률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와 의견의 이행상황을 적절히 확인하고 점검하여 인권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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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국

홍성국 의원

발의자 명단

홍성국 등 13인

11

강준현 김경만 문진석 민형배 박재호 송재호 양기대 임종성 장경태 조오섭

허

영

1

1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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