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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8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25인이 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군인권보호관을 국가인권위원회에 두어 군인권침해를 방지하고 군인의 인권 보호 및 향상을 위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함(제50조의2 신설).

2. 군인권침해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 "군인등" 및 "군인권침해"를 정의함(제2조 제6호부터 제8호까지).

3. 군인권침해를 개선하기 위한 인권교육을 위해 국방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함(제26조 제5항).

이 법안은 군인의 기본권 보장과 인권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군인권보호관을 두고, 군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건전한 병영문화를 조성하여 군인이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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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발의자 명단

조승래 등 23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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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종군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진욱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규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민기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재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남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윤종오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강유정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이인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남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기현의원등15인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27인

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홍성국의원등15인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기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선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20인

본회의 심의

이재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지원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31인

본회의 심의

배진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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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의원 등 11인

신장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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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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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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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의원 등 11인

고민정의원 등 13인

양경숙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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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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