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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7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인권위원회의 재정 독립성 강화: 국가인권위원회가 예산편성 절차를 독립기관처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재정적인 독립성을 높임.

2. 조직 독립성 개선: 위원회의 조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이 아닌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여 조직의 독립성을 강화함.

3. 인권위원 선출의 전문성 및 독립성 확보: 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신설하여 인권에 관한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인사가 인권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함.

법안의 취지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유엔이 권고하는 바와 같이 국가인권기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독립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독립성은 위원회가 인권 문제를 공정하고 자율적으로 다루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며, 이를 통해 국가인권위원회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인권 증진을 위한 구심점 역할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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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발의자 명단

진성준 등 18인

강득구 강민정 강병원 강선우 권인숙 김병욱(민주)김성주 김영진 노웅래 민병덕 박상혁 양경숙 위성곤 유정주 이동주 이수진 최기상

무소속

김남국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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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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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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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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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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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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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종오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강유정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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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남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기현의원등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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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2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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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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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국의원등15인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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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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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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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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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의원 등 10인

서미화의원 등 14인

김남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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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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