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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1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정의 독립성 강화: 국가인권위원회가 독립기관과 동일한 예산편성 절차를 따르도록 변경하여, 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높입니다.

2. 조직의 독립성 강화: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는 위원회의 조직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 자체 규칙으로 정하게 함으로써 조직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합니다.

3. 위원 임명의 투명성 및 전문성 강화: 인권에 대한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인사가 인권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신설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운영, 재정, 구성에서 독립성을 강화하여 유엔이 권고하는 국가인권기구로서의 역할을 보다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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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발의자 명단

진성준 등 10인

김

윤

김윤덕 민병덕 박상혁 위성곤 이연희 정준호

허

영

황정아

조

국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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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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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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