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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 군인의 기본권 보장과 기본권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해 도입된 군인권보호관 제도를 국회 소속으로 두도록 변경합니다.

2. 군 내에서 발생하는 기본권침해 사건에 대해 국회군인권보호관이 외부에서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조사하도록 하며, 이러한 사건의 해결과 개선을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3. 현행법에서 군인권보호관 및 관련 규정(군인권보호위원회, 군인권침해의 조사와 구제)을 정비하여 삭제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회 소속의 군인권보호관을 통해 군인들의 기본권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침해 사례를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조사해 해결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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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30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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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의원

안규백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윤종군의원 등 21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1인

정진욱의원 등 18인

서미화의원 등 13인

진성준의원 등 19인

서미화의원 등 14인

황운하의원 등 14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6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등10인

서미화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1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1인

이재강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2인

김남근의원 등 11인

신장식의원 등 11인

서미화의원 등 10인

이소영의원 등 16인

윤종오의원 등 14인

진성준의원 등 11인

신장식의원 등 11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서미화의원 등 13인

강유정의원 등 13인

신장식의원 등 15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진성준의원 등 11인

고민정의원 등 13인

조승래의원 등 25인

양경숙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서미화의원 등 14인

김남근의원 등 12인

김기현의원등15인

황운하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서미화의원 등 27인

박성준의원 등 16인

홍성국의원등15인

신장식의원 등 16인

서미화의원 등 11인

이기헌의원 등 10인

김선민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2인

서미화의원 등 20인

이재강의원 등 10인

박지원의원 등 21인

서미화의원 등 31인

배진교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안병길의원등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