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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호감호제도는 과거에 인권 침해 논란을 일으켰던 제도로, 2005년 폐지된 사회보호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2. 사회보호법이 폐지된 후에도 다른 관련 법률에서는 여전히 '보호감호소'라는 용어가 남아 있어 법 적용에 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3.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법률에서 '보호감호소'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호법 폐지의 의미를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과거의 인권 침해 가능성을 지닌 법적 용어를 정리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법률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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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5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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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이학영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윤종군의원 등 21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정진욱의원 등 18인

서미화의원 등 13인

진성준의원 등 19인

서미화의원 등 14인

황운하의원 등 14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6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등10인

서미화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1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1인

이재강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2인

김남근의원 등 11인

신장식의원 등 11인

서미화의원 등 10인

이소영의원 등 16인

윤종오의원 등 14인

진성준의원 등 11인

신장식의원 등 11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서미화의원 등 13인

강유정의원 등 13인

신장식의원 등 15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진성준의원 등 11인

고민정의원 등 13인

조승래의원 등 25인

양경숙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서미화의원 등 14인

김남근의원 등 12인

김기현의원등15인

황운하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서미화의원 등 27인

박성준의원 등 16인

홍성국의원등15인

신장식의원 등 16인

서미화의원 등 11인

이기헌의원 등 10인

김선민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2인

서미화의원 등 20인

이재강의원 등 10인

박지원의원 등 21인

서미화의원 등 31인

배진교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안병길의원등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