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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국가인권위원회가 범죄행위에 대한 진정 결과를 검찰에만 고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의 장에게도 고발할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2. 이를 통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조사와 직권조사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검찰의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가 더욱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수사기관의 장에게도 진정 결과를 고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을 보다 강화하고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를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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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1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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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김영호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윤종군의원 등 21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1인

정진욱의원 등 18인

서미화의원 등 13인

진성준의원 등 19인

서미화의원 등 14인

황운하의원 등 14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6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서미화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1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1인

이재강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2인

김남근의원 등 11인

신장식의원 등 11인

서미화의원 등 10인

이소영의원 등 16인

윤종오의원 등 14인

진성준의원 등 11인

신장식의원 등 11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서미화의원 등 13인

강유정의원 등 13인

신장식의원 등 15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진성준의원 등 11인

고민정의원 등 13인

조승래의원 등 25인

양경숙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서미화의원 등 14인

김남근의원 등 12인

김기현의원등15인

황운하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서미화의원 등 27인

박성준의원 등 16인

홍성국의원등15인

신장식의원 등 16인

서미화의원 등 11인

이기헌의원 등 10인

김선민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2인

서미화의원 등 20인

이재강의원 등 10인

박지원의원 등 21인

서미화의원 등 31인

배진교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안병길의원등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