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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3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군내 인권침해에 대한 규정을 적용할 범위를 확대하여 군인뿐만 아니라 예비역 및 보충역, 군무원에 대한 인권침해도 포함시킴.

2. 국가인권위원회에 군인권보호관을 둬서 군인권침해와 관련한 사건들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

3.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에 군인권보호관을 지원하기 위해 군인권본부를 설치함.

이 법률안의 취지는 군내 인권침해 사건들에 대해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 군인권보호관을 국가인권위원회에 두고, 그들에게 조사와 조치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또한, 법률 개정으로 군내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군내 인권 개선을 위한 군인교육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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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李秀眞) 의원

발의자 명단

이수진(李秀眞) 등 9인

강선우 박상혁 박재호 이용빈 이형석 임오경 장철민

무소속

김종민 이성만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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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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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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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규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민기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재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남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윤종오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강유정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조승래의원 등 25인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이인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남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기현의원등15인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27인

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홍성국의원등15인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기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선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20인

본회의 심의

이재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지원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31인

본회의 심의

배진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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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의원등10인

서미화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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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의원 등 11인

서미화의원 등 10인

이소영의원 등 16인

윤종오의원 등 14인

진성준의원 등 11인

신장식의원 등 11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서미화의원 등 13인

강유정의원 등 13인

신장식의원 등 15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진성준의원 등 11인

고민정의원 등 13인

조승래의원 등 25인

양경숙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서미화의원 등 14인

김남근의원 등 12인

김기현의원등15인

황운하의원 등 10인

서미화의원 등 27인

박성준의원 등 16인

홍성국의원등15인

신장식의원 등 16인

서미화의원 등 11인

이기헌의원 등 10인

김선민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2인

서미화의원 등 20인

이재강의원 등 10인

박지원의원 등 2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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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교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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