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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길의원등11인이 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목적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표현을 명확히 추가합니다.

2. 인권위원장 임명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3.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해석력을 부여하여, 인권위원회의 결정이 제한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인권위원회법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가치를 명백히 반영하여, 인권보호와 헌법적 가치를 조화시키며, 인권위원회의 권한과 역할을 더욱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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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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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3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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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길 의원

안병길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윤종군의원 등 21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1인

정진욱의원 등 18인

서미화의원 등 13인

진성준의원 등 19인

서미화의원 등 14인

황운하의원 등 14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6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등10인

서미화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1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1인

이재강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2인

김남근의원 등 11인

신장식의원 등 11인

서미화의원 등 10인

이소영의원 등 16인

윤종오의원 등 14인

진성준의원 등 11인

신장식의원 등 11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서미화의원 등 13인

강유정의원 등 13인

신장식의원 등 15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진성준의원 등 11인

고민정의원 등 13인

조승래의원 등 25인

양경숙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서미화의원 등 14인

김남근의원 등 12인

김기현의원등15인

황운하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서미화의원 등 27인

박성준의원 등 16인

홍성국의원등15인

신장식의원 등 16인

서미화의원 등 11인

이기헌의원 등 10인

김선민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2인

서미화의원 등 20인

이재강의원 등 10인

박지원의원 등 21인

서미화의원 등 31인

배진교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