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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31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원 퇴직 규정 신설: 인권위원이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로 벌금 이상의 형이 선고되거나 겸직 금지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전체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퇴직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위원들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2. 신의 성실 및 공정 의무 부여: 위원장 및 위원에게 신의 성실과 공정 의무를 부여하며, 직무 태만이나 품위 손상 행위를 할 경우 위원회 규칙에 따라 징계하도록 하는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위원들의 직무 수행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3. 징계 종류 및 절차 명시: 위원장 및 위원이 의무를 위반했을 시,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사과, 최대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등의 징계 종류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위반 행위에 대한 명확한 절차와 결과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의 책임성과 도덕성을 높이고, 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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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발의자 명단

고민정 등 11인

고민정

김

윤

박선원 박성준 박정현 박홍배 서미화 오세희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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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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