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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7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원 정수 확대: 현행 11명(국회 4, 대통령 4, 대법원장 3)으로 구성된 위원 정원을 인권 현안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확대합니다. 구체적 증원 규모는 후속 규정에서 정해지며, 다양한 분야의 참여 기반을 넓힙니다.

2. 위원후보자추천위원회 신설: 위원 선출·지명은 새로 도입되는 위원후보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치도록 변경됩니다. 이를 통해 국회·대통령·대법원장의 선출·지명 과정 전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합니다.

3. 선출·지명 절차의 일원화 및 독립성 제고: 기존에는 각 임명권자가 별도 절차로 후보를 정했으나, 앞으로는 공통된 추천 절차를 통해 후보군을 마련해 절차를 일원화합니다. 유엔 등 국제기구의 권고를 반영해 위원회의 절차적 공정성·독립성을 높입니다.

4. 군인권보호관 위상 강화: 국회가 선출한 상임위원 중 대통령이 임명하는 위원을 군인권보호관으로 의무 임명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군 인권 관련 조사·권고 기능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합니다.

5. 근거 조항 신설(제5조의2): 위원후보자추천위원회 설치 등 개편 내용을 규정하기 위해 제5조의2를 신설합니다. 법률에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담아 운영의 예측 가능성과 정당성을 높입니다.

이 개정안은 위원회의 독립성·대표성·전문성을 강화해 인권 보호 기능을 실질적으로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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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발의자 명단

신장식 등 15인

강준현 박상혁 서미화

윤종오

강경숙 김선민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한창민

무소속

최혁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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