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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규정: 현재는 국가인권위원회 내에서 5급 이상 공무원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6급 이하 공무원은 위원장이 임명합니다.

2. 문제점: 하지만, 3급 이하 5급 이상의 공무원에 대한 임명 권한이 위원장에게 위임되지 않았기 때문에, 독립적인 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가 다른 부처에 비해 인사 자율성이 부족합니다.

3. 개정안의 내용: 대통령이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3항 및 관련 법령을 준용하여, 3급 이하 5급 이상의 공무원에 대한 임명 권한을 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인사 자율성을 높여 독립적인 기관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인사 절차를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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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30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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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신장식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윤종군의원 등 21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1인

정진욱의원 등 18인

서미화의원 등 13인

진성준의원 등 19인

서미화의원 등 14인

황운하의원 등 14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6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등10인

서미화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1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1인

이재강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2인

김남근의원 등 11인

신장식의원 등 11인

서미화의원 등 10인

이소영의원 등 16인

윤종오의원 등 14인

진성준의원 등 11인

신장식의원 등 11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서미화의원 등 13인

강유정의원 등 13인

신장식의원 등 15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진성준의원 등 11인

고민정의원 등 13인

조승래의원 등 25인

양경숙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서미화의원 등 14인

김남근의원 등 12인

김기현의원등15인

황운하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서미화의원 등 27인

박성준의원 등 16인

홍성국의원등15인

신장식의원 등 16인

서미화의원 등 11인

이기헌의원 등 10인

김선민의원 등 10인

서미화의원 등 20인

이재강의원 등 10인

박지원의원 등 21인

서미화의원 등 31인

배진교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안병길의원등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