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김예지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 보장된 인권에 대한 침해만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이번 법 개정안은 이를 헌법상 보장된 모든 기본권으로 조사 대상을 확장하고자 합니다.

2. 헌법 제31조부터 제36조까지의 사회적 기본권 역시 조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로 인해, 이전에는 우회적으로만 진정할 수 있었던 사회적 기본권 침해 사항도 직접적으로 조사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이러한 개정은 인간다운 생활, 환경권과 같은 사회적 기본권뿐만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모든 기본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더 넓은 범위의 인권을 두텁게 보호하고, 헌법에서 보장하는 모든 기본권에 대해 좀 더 포괄적이고 철저한 조사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Summarized by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4-12-31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40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예지 의원

김예지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윤종군의원 등 21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1인

정진욱의원 등 18인

서미화의원 등 13인

진성준의원 등 19인

서미화의원 등 14인

황운하의원 등 14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6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등10인

서미화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1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1인

이재강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2인

김남근의원 등 11인

신장식의원 등 11인

서미화의원 등 10인

이소영의원 등 16인

윤종오의원 등 14인

진성준의원 등 11인

신장식의원 등 11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서미화의원 등 13인

강유정의원 등 13인

신장식의원 등 15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진성준의원 등 11인

고민정의원 등 13인

조승래의원 등 25인

양경숙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서미화의원 등 14인

김남근의원 등 12인

김기현의원등15인

황운하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서미화의원 등 27인

박성준의원 등 16인

홍성국의원등15인

신장식의원 등 16인

서미화의원 등 11인

이기헌의원 등 10인

김선민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2인

서미화의원 등 20인

이재강의원 등 10인

박지원의원 등 21인

서미화의원 등 31인

배진교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안병길의원등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