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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7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인광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 상의 국가인권위원회의 교육 의무를 유지하면서, 수사기관에 대한 인권 보호 기능 강화를 위한 교육 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합니다.

2. 국가인권위원회가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경찰청장 및 기타 수사기관의 장과 인권교육에 관해 협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합니다.

3. 수사과정에서 피의자, 피해자 등의 인권이 침해되는 사례를 예방하고 개선하기 위한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수사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의 예방과 개선을 위해 필요한 인권교육을 체계화하고 강화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수사기관에 대해 더욱 효과적인 인권교육을 권고하고 협의할 수 있게 되어, 인권 존중 문화를 수사기관 내에서 더욱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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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발의자 명단

김승원 등 9인

김상희 김용민 김의겸 소병훈 신정훈 양기대 조정식 최기상

허

영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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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종군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진욱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규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민기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재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남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윤종오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강유정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조승래의원 등 25인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이인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남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기현의원등15인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27인

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홍성국의원등15인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기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선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20인

본회의 심의

이재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지원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31인

본회의 심의

배진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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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의원등10인

서미화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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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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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의원 등 11인

이재강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2인

김남근의원 등 11인

신장식의원 등 11인

서미화의원 등 10인

이소영의원 등 16인

윤종오의원 등 14인

진성준의원 등 11인

신장식의원 등 11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서미화의원 등 13인

강유정의원 등 13인

신장식의원 등 15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진성준의원 등 11인

고민정의원 등 13인

조승래의원 등 25인

양경숙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서미화의원 등 14인

김남근의원 등 12인

김기현의원등15인

황운하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서미화의원 등 27인

박성준의원 등 16인

홍성국의원등15인

신장식의원 등 16인

서미화의원 등 11인

이기헌의원 등 10인

김선민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2인

서미화의원 등 20인

이재강의원 등 10인

박지원의원 등 21인

서미화의원 등 31인

배진교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안병길의원등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