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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6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소위원회에서 인권 관련 결정을 내릴 때, 소수의 찬성만 있으면 의결이 가능했지만, 이번 개정안은 모든 위원이 참석하고 전원이 찬성해야만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강화했습니다.

2. 만약 소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되지 않으면, 즉시 전원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하여 모든 위원이 논의에 참여할 수 있게 합니다.

3. 이러한 변경은 위원회의 결정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보장하여 국민의 인권 보호에 더 신뢰받는 기관이 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민의 인권 보호에 있어 결정을 보다 투명하고 신중하게 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논의 과정을 강화하여 국민의 신뢰를 증진시키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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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발의자 명단

신장식 등 11인

민병덕 윤준병 이기헌 이수진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차규근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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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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