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서미화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모든 회의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경우에 따라 비공개로 전환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비공개 전환의 기준을 강화하여, 국가안보와 국민의 생명 및 신체를 해칠 우려가 있는 안건으로 제한하려 합니다.

2. 진정 및 직권조사 안건의 경우에는 비공개를 기본으로 하되, 필요시 의결을 통해 공개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3. 이러한 변화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밀실 논의 논란을 줄이고, 업무의 투명성을 높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 수호 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명확히 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며, 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민주적 운영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Summarized by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5-01-16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38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서미화 의원

서미화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윤종군의원 등 21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1인

정진욱의원 등 18인

서미화의원 등 13인

진성준의원 등 19인

서미화의원 등 14인

황운하의원 등 14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6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등10인

서미화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1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1인

이재강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2인

김남근의원 등 11인

신장식의원 등 11인

서미화의원 등 10인

이소영의원 등 16인

윤종오의원 등 14인

진성준의원 등 11인

신장식의원 등 11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강유정의원 등 13인

신장식의원 등 15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진성준의원 등 11인

고민정의원 등 13인

조승래의원 등 25인

양경숙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서미화의원 등 14인

김남근의원 등 12인

김기현의원등15인

황운하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서미화의원 등 27인

박성준의원 등 16인

홍성국의원등15인

신장식의원 등 16인

서미화의원 등 11인

이기헌의원 등 10인

김선민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2인

서미화의원 등 20인

이재강의원 등 10인

박지원의원 등 21인

서미화의원 등 31인

배진교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안병길의원등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