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의안 자세히 보기

2024-07-04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군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원장의 임명 절차 강화: 현재는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에서, 개정안에서는 위원장이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위원장의 임명 절차를 강화하고,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2. 상임위원의 선출 방법 명확화: 상임위원은 국회에서 과반을 선출하여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상임위원의 임명이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입니다.

3. 탄핵 절차 도입: 개정안에서는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했습니다. 이는 책임 의식을 높이고, 법 위반 시에 책임을 명확히 묻기 위한 조치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임명 및 책임을 강화하여, 그들이 인권 보호라는 중요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게 하고, 위원회의 기본적인 인권 수호와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0 조회수

39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윤종군 의원

발의자 명단

윤종군 등 20인

강유정 김성환 김우영 노종면 모경종 박성준 백혜련 부승찬 서미화 송재봉 안태준 양문석 윤건영 이재강 임광현 정을호 정준호 정진욱 추미애

허

영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진욱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규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민기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재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남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윤종오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강유정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조승래의원 등 25인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이인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남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기현의원등15인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27인

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홍성국의원등15인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기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선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20인

본회의 심의

이재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지원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31인

본회의 심의

배진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4-07-04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39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윤종군 의원

윤종군 의원 등 2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승원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1인

정진욱의원 등 18인

서미화의원 등 13인

진성준의원 등 19인

서미화의원 등 14인

황운하의원 등 14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6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등10인

서미화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1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1인

이재강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2인

김남근의원 등 11인

신장식의원 등 11인

서미화의원 등 10인

이소영의원 등 16인

윤종오의원 등 14인

진성준의원 등 11인

신장식의원 등 11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서미화의원 등 13인

강유정의원 등 13인

신장식의원 등 15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진성준의원 등 11인

고민정의원 등 13인

조승래의원 등 25인

양경숙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서미화의원 등 14인

김남근의원 등 12인

김기현의원등15인

황운하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서미화의원 등 27인

박성준의원 등 16인

홍성국의원등15인

신장식의원 등 16인

서미화의원 등 11인

이기헌의원 등 10인

김선민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2인

서미화의원 등 20인

이재강의원 등 10인

박지원의원 등 21인

서미화의원 등 31인

배진교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안병길의원등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