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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할 경우, 그에 대한 견제 수단으로서 탄핵 소추 사유를 명시적으로 추가합니다.

2. 탄핵된 위원은 일정 기간 동안 인권위원으로 다시 임명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한 운영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3. 이는 일부 위원들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태도를 보이고 권한을 남용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조치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위와 신뢰를 회복하고,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위원들이 공정하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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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0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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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김선민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윤종군의원 등 21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1인

정진욱의원 등 18인

서미화의원 등 13인

진성준의원 등 19인

서미화의원 등 14인

황운하의원 등 14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6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등10인

서미화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1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1인

이재강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2인

김남근의원 등 11인

신장식의원 등 11인

서미화의원 등 10인

이소영의원 등 16인

윤종오의원 등 14인

진성준의원 등 11인

신장식의원 등 11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서미화의원 등 13인

강유정의원 등 13인

신장식의원 등 15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진성준의원 등 11인

고민정의원 등 13인

조승래의원 등 25인

양경숙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서미화의원 등 14인

김남근의원 등 12인

김기현의원등15인

황운하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서미화의원 등 27인

박성준의원 등 16인

홍성국의원등15인

신장식의원 등 16인

서미화의원 등 11인

이기헌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2인

서미화의원 등 20인

이재강의원 등 10인

박지원의원 등 21인

서미화의원 등 31인

배진교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안병길의원등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