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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의원 등 21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원 탄핵 절차 도입: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법에 명시하여 위원들의 책임을 강화합니다.

2. 군인권보호관 임명 방식 변경: 현재 군인권보호관을 대통령이 임명한 상임위원이 겸직하고 있는데, 이를 국회가 선출한 상임위원이 군인권보호관을 겸직하도록 변경함으로써 군 인권 문제에서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높입니다.

3. 위원회의 기본 인권 보장 기능 강화: 이러한 개정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본연의 임무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 실현,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을 보다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고, 군 인권 문제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여 위원회의 인권 보장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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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6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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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박지원 의원 등 2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윤종군의원 등 21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1인

정진욱의원 등 18인

서미화의원 등 13인

진성준의원 등 19인

서미화의원 등 14인

황운하의원 등 14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6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등10인

서미화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1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1인

이재강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2인

김남근의원 등 11인

신장식의원 등 11인

서미화의원 등 10인

이소영의원 등 16인

윤종오의원 등 14인

진성준의원 등 11인

신장식의원 등 11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서미화의원 등 13인

강유정의원 등 13인

신장식의원 등 15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진성준의원 등 11인

고민정의원 등 13인

조승래의원 등 25인

양경숙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서미화의원 등 14인

김남근의원 등 12인

김기현의원등15인

황운하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서미화의원 등 27인

박성준의원 등 16인

홍성국의원등15인

신장식의원 등 16인

서미화의원 등 11인

이기헌의원 등 10인

김선민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2인

서미화의원 등 20인

이재강의원 등 10인

서미화의원 등 31인

배진교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안병길의원등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