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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인권위원장과 상임위원에 대한 탄핵이 가능해지고, 탄핵된 자는 일정 기간 동안 인권위원에 지명되지 못하게 합니다. (안 제8조, 제9조제1항제5호)

2.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의 심리 및 의결 안건 중 위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해당 안건을 전원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합니다. (안 제13조제3항)

3. 위원회 회의를 영상이나 음성으로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중계하도록 합니다. (안 제14조제2항, 제3항)

법안의 취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위와 명성을 회복하고, 투명성을 높이며, 위원들의 부적절한 언행을 견제하여 인권 보호 및 향상을 더욱 효과적으로 실현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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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5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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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강유정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윤종군의원 등 21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1인

정진욱의원 등 18인

서미화의원 등 13인

진성준의원 등 19인

서미화의원 등 14인

황운하의원 등 14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6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등10인

서미화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1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1인

이재강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2인

김남근의원 등 11인

신장식의원 등 11인

서미화의원 등 10인

이소영의원 등 16인

윤종오의원 등 14인

진성준의원 등 11인

신장식의원 등 11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서미화의원 등 13인

신장식의원 등 15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진성준의원 등 11인

고민정의원 등 13인

조승래의원 등 25인

양경숙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서미화의원 등 14인

김남근의원 등 12인

김기현의원등15인

황운하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서미화의원 등 27인

박성준의원 등 16인

홍성국의원등15인

신장식의원 등 16인

서미화의원 등 11인

이기헌의원 등 10인

김선민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2인

서미화의원 등 20인

이재강의원 등 10인

박지원의원 등 21인

서미화의원 등 31인

배진교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안병길의원등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