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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원도 학생, 보호자 등으로부터 인권 침해를 당했을 시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2.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교원이 직면하는 악성 민원이나 교육활동 침해를 포함시키도록 합니다.

3. 교원의 치유 및 교권 회복을 지원하고, 정당한 교육 활동이 보장될 수 있게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교원 역시 학생이나 그들의 보호자들로부터 인권을 침해당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적절한 구제 및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권을 보호하고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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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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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5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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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이인선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윤종군의원 등 21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1인

정진욱의원 등 18인

서미화의원 등 13인

진성준의원 등 19인

서미화의원 등 14인

황운하의원 등 14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6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등10인

서미화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1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1인

이재강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2인

김남근의원 등 11인

신장식의원 등 11인

서미화의원 등 10인

이소영의원 등 16인

윤종오의원 등 14인

진성준의원 등 11인

신장식의원 등 11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서미화의원 등 13인

강유정의원 등 13인

신장식의원 등 15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진성준의원 등 11인

고민정의원 등 13인

조승래의원 등 25인

양경숙의원 등 15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서미화의원 등 14인

김남근의원 등 12인

김기현의원등15인

황운하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서미화의원 등 27인

박성준의원 등 16인

홍성국의원등15인

신장식의원 등 16인

서미화의원 등 11인

이기헌의원 등 10인

김선민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2인

서미화의원 등 20인

이재강의원 등 10인

박지원의원 등 21인

서미화의원 등 31인

배진교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안병길의원등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