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3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성희롱' 개념을 '성적 괴롭힘'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2. 성희롱의 사전적 의미가 법에 명시된 성범죄 개념과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괴롭힘과 학대를 가하는 개념으로 수정하여 법안에 포함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안은 성희롱의 정의를 명확히하고,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 내어 성범죄와 괴롭힘을 경시하지 않도록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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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윤종군의원 등 2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진욱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9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4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안규백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1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민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재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2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남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1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종오의원 등 14인

진보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1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유정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5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조승래의원 등 2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인선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남근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0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2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홍성국의원등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6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기헌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선민의원 등 10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2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2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재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지원의원 등 2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3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배진교의원 등 10인

녹색정의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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