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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8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증 채권의 낮은 회수율 개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신 갚아준 뒤 임대인으로부터 돈을 돌려받는 회수율이 20% 수준에 그치고 있어, 저하된 보증제도의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고자 합니다.

2. 악성 임대인의 해외 도피 차단: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악성 임대인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해외로 도주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를 막을 방법이 부족했던 기존의 법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도입합니다.

3. 고액·상습 미반환자에 대한 출국금지: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는 고액 미반환 임대인을 대상으로 출국금지를 명할 수 있는 강력한 제재 근거를 법 제34조의7에 새롭게 마련합니다.

4. 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형평성 확보: 다른 법령에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게 적용하는 출국금지 등의 제재를 보증금 미반환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유사 사례와의 법적 형평성을 맞춥니다.

이 법안은 고액·상습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의 출국을 제한함으로써 구상채권의 회수율을 높이고 보증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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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발의자 명단

전용기 등 16인

김남희 김영호 김원이 문진석 박선원

박

정

박정현 송옥주 신정훈 안태준 이연희 이용선 전용기 정준호 한민수 한준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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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권영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종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 등 13인

공포

이연희의원 등 17인

본회의 심의

김병욱의원 등 20인

본회의 심의

최인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윤종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도읍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승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덕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안태준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등25인

본회의 심의

김승남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안철수의원 등 23인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맹성규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상훈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장철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종양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상훈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정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7인

공포

박상혁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이춘석의원 등 10인

무소속

접수

강승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수흥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유경준의원 등 12인

공포

홍기원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김두관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종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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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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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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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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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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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의원 등 13인

이연희의원 등 17인

김병욱의원 등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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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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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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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의원 등 12인

안철수의원 등 23인

박용갑의원 등 11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맹성규의원 등 12인

김상훈의원 등 17인

박용갑의원 등 10인

장철민의원 등 11인

김종양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1인

허종식의원 등 11인

박용갑의원 등 17인

박상혁의원 등 16인

김상훈의원 등 17인

이춘석의원 등 10인

강승규의원 등 11인

전용기의원 등 12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유경준의원 등 12인

홍기원의원등11인

김두관의원 등 12인

윤종군의원 등 10인

홍기원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2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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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의원 등 12인

김희정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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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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