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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8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공기업 자본 지원 추가: 새로운 법안에 따르면, 주택도시기금의 주택계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에 출자할 자본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이는 공공주택사업을 담당하는 지방공기업들이 주택공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것입니다.

2. 정비기금 지원 근거 마련: 도시계정의 용도를 확대하여, 공사중단된 건축물의 정비를 위한 '정비기금'에 대한 융자 및 비용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는 장기 방치된 건축물의 철거나 완공을 촉진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3. 재원마련 촉진: 공공주택사업자와 관련된 지방공기업들이 추가 재원을 확보하거나,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에 필요한 재원을 쉽게 확보함으로써 이들이 겪는 재정상의 어려움을 덜어주려는 것이 법안의 중요한 목표입니다.

이 개정안은 서민 주거 복지 강화와 주택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고, 지역 내 장기 방치된 건축물이 더 효과적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취지로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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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발의자 명단

이춘석 등 10인

김윤덕 안호영 위성곤 윤종군 윤준병 이원택 이춘석 임미애 정준호 한민수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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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권영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종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 등 13인

공포

이연희의원 등 17인

본회의 심의

김병욱의원 등 20인

본회의 심의

최인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윤종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도읍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승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덕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안태준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등25인

본회의 심의

김승남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안철수의원 등 23인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맹성규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상훈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장철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종양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상훈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정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7인

공포

박상혁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7인

접수

강승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수흥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유경준의원 등 12인

공포

홍기원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김두관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종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희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희정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우원식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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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의원 등 14인

맹성규의원 등 12인

김상훈의원 등 17인

박용갑의원 등 10인

장철민의원 등 11인

김종양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1인

허종식의원 등 11인

박용갑의원 등 17인

박상혁의원 등 16인

김상훈의원 등 17인

강승규의원 등 11인

전용기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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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흥의원 등 10인

유경준의원 등 12인

홍기원의원등11인

김두관의원 등 12인

윤종군의원 등 10인

홍기원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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