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23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도시기금 중 주택계정을 사용할 수 있는 용도에 '주거환경이 열악한 가구의 이주 및 생활안정 지원 비용'을 추가함으로써, 반지하나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하는 가구들을 돕기 위한 재원 마련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2. 이를 위해 해당 지원비용의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기금의 사용 용도에 명시적으로 신설했습니다.

3. 법안에 따라 구체적인 사용 내용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이들의 주거 수준을 향상시키고, 낮은 삶의 질과 위험한 생활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의 안정적인 이주를 돕기 위함입니다. 이 법안을 통해 정부는 주거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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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한준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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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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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권영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종배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이연희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병욱의원 등 2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최인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윤종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도읍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승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덕흠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안태준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등2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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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승남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안철수의원 등 2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맹성규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상훈의원 등 17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장철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종양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상훈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정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박상혁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7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춘석의원 등 10인

접수

강승규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수흥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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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유경준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홍기원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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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두관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종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희정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희정의원 등 17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우원식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권영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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