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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은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는 임대인의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한 임대인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이러한 조치를 통해 임대차시장의 투명성과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고,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려고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임대인들의 명단을 공개하여 임대차시장을 더 투명하게 만들고, 임차인의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발생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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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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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3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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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의원

김승남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민병덕의원 등 13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안병길의원 등 11인

김병욱의원 등 14인

김상희의원 등 13인

이연희의원 등 17인

김병욱의원 등 20인

최인호의원 등 10인

윤종군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조승환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조은희의원 등 12인

안태준의원 등 12인

엄태영의원 등 13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6인

박상혁의원등25인

안철수의원 등 23인

박용갑의원 등 11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맹성규의원 등 12인

김상훈의원 등 17인

박용갑의원 등 10인

장철민의원 등 11인

김종양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1인

허종식의원 등 11인

박용갑의원 등 17인

박상혁의원 등 16인

김상훈의원 등 17인

이춘석의원 등 10인

강승규의원 등 11인

전용기의원 등 12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유경준의원 등 12인

홍기원의원등11인

김두관의원 등 12인

윤종군의원 등 10인

홍기원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2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김희정의원 등 12인

김희정의원 등 17인

김병욱의원 등 17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우원식의원 등 13인

권영진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