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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현행 5조원에서 12조원으로 증액함으로써 보증공급 능력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2. 이 증액은 최근 주택시장의 불안정성 증가와 전세사기 성행, PF시장 침체 등의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3.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대한 대위변제 급증 등으로 인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재무건전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보증공급 여력을 강화하여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본금 증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법안의 취지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상품의 수요에 적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 원활한 보증공급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주택시장의 안정화와 주택공급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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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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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8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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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의원

최인호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민병덕의원 등 13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안병길의원 등 11인

김병욱의원 등 14인

김상희의원 등 13인

이연희의원 등 17인

김병욱의원 등 20인

윤종군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조승환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조은희의원 등 12인

안태준의원 등 12인

엄태영의원 등 13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6인

박상혁의원등25인

김승남의원 등 12인

안철수의원 등 23인

박용갑의원 등 11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맹성규의원 등 12인

김상훈의원 등 17인

박용갑의원 등 10인

장철민의원 등 11인

김종양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1인

허종식의원 등 11인

박용갑의원 등 17인

박상혁의원 등 16인

김상훈의원 등 17인

이춘석의원 등 10인

강승규의원 등 11인

전용기의원 등 12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유경준의원 등 12인

홍기원의원등11인

김두관의원 등 12인

윤종군의원 등 10인

홍기원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2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김희정의원 등 12인

김희정의원 등 17인

김병욱의원 등 17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우원식의원 등 13인

권영진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