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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는 2020년 도심융합특구 종합계획을 발표하여 대구, 광주, 대전, 부산, 울산 등에 산업, 주거, 문화 인프라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2. 기존에 도시재생사업은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았지만, 도심융합특구 사업은 현재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기본계획과 실시계획 수립을 위한 제한된 예산 외에 추가 지원이 없어 사업이 진전되지 않고 있습니다.

3. 따라서, 법안에서는 주택도시기금의 도시계정이 도심융합특구 사업에도 출자, 투자, 융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도심융합특구 사업을 활성화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주택도시기금의 유연성을 강화하여 도심융합특구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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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8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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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박용갑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민병덕의원 등 13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안병길의원 등 11인

김병욱의원 등 14인

김상희의원 등 13인

이연희의원 등 17인

김병욱의원 등 20인

최인호의원 등 10인

윤종군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조승환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조은희의원 등 12인

안태준의원 등 12인

엄태영의원 등 13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6인

박상혁의원등25인

김승남의원 등 12인

안철수의원 등 23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맹성규의원 등 12인

김상훈의원 등 17인

박용갑의원 등 10인

장철민의원 등 11인

김종양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1인

허종식의원 등 11인

박용갑의원 등 17인

박상혁의원 등 16인

김상훈의원 등 17인

이춘석의원 등 10인

강승규의원 등 11인

전용기의원 등 12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유경준의원 등 12인

홍기원의원등11인

김두관의원 등 12인

윤종군의원 등 10인

홍기원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2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김희정의원 등 12인

김희정의원 등 17인

김병욱의원 등 17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우원식의원 등 13인

권영진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