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7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제공하는 주택 구입자금 및 임차보증금 대출에 대한 이자의 차이를 보전해주는 이차보전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2. 공공재개발사업에서 필요한 이주비 대출에 대해서도 이차보전사업을 통해 재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률에 명확한 규정을 둡니다.

3. 이러한 법적 근거의 명확화는 사업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기금 예산 확보를 용이하게 하여, 주거 복지를 증진하고 공공재개발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주거복지 향상과 공공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정부 지원의 법적 토대를 확립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주택 금융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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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홍기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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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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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권영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종배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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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이연희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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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병욱의원 등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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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최인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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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윤종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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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도읍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승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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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덕흠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안태준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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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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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등2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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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승남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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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안철수의원 등 2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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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맹성규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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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상훈의원 등 17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장철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종양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상훈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정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박상혁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7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춘석의원 등 10인

접수

강승규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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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수흥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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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유경준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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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홍기원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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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두관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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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종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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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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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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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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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희정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희정의원 등 17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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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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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우원식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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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권영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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