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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공기업에 대한 출자 지원 명시: 주택도시기금법에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에 출자할 자본금의 지원"을 추가하여, 지방공기업도 주택 계정에서 출자 지원을 받도록 함.

2. 공공주택 공급 확대: 이를 통해 지방공기업이 자본을 확충하고, 더 많은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여 서민 주거 안정을 도모함.

3. 사업 추진 적기 지원: 지방공기업이 효과적으로 재원을 마련할 수 있게 되어 대규모 공공택지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지원함.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방공기업이 충분한 자본을 확보하도록 하여, 서민 주거 안정화를 위한 공공주택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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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7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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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허종식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민병덕의원 등 13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안병길의원 등 11인

김병욱의원 등 14인

김상희의원 등 13인

이연희의원 등 17인

김병욱의원 등 20인

최인호의원 등 10인

윤종군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조승환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조은희의원 등 12인

안태준의원 등 12인

엄태영의원 등 13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6인

박상혁의원등25인

김승남의원 등 12인

안철수의원 등 23인

박용갑의원 등 11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맹성규의원 등 12인

김상훈의원 등 17인

박용갑의원 등 10인

장철민의원 등 11인

김종양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1인

박용갑의원 등 17인

박상혁의원 등 16인

김상훈의원 등 17인

이춘석의원 등 10인

강승규의원 등 11인

전용기의원 등 12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유경준의원 등 12인

홍기원의원등11인

김두관의원 등 12인

윤종군의원 등 10인

홍기원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2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김희정의원 등 12인

김희정의원 등 17인

김병욱의원 등 17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우원식의원 등 13인

권영진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