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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의원등11인이 발의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 제9조에서는 주택도시기금이 부동산투자회사에 출자할 수 있는 범위를 임대주택뿐만 아니라 공공분양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경우로도 확대하고자 합니다.

2. 법안 제27조에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총량한도를 현행의 자기자본의 50배에서 60배로 증가시키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새로운 주택 공급에 대한 국민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이 공공분양에도 출자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총량한도를 늘려 서민 주거 지원 등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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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2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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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홍기원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민병덕의원 등 13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안병길의원 등 11인

김병욱의원 등 14인

김상희의원 등 13인

이연희의원 등 17인

김병욱의원 등 20인

최인호의원 등 10인

윤종군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조승환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조은희의원 등 12인

안태준의원 등 12인

엄태영의원 등 13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6인

박상혁의원등25인

김승남의원 등 12인

안철수의원 등 23인

박용갑의원 등 11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맹성규의원 등 12인

김상훈의원 등 17인

박용갑의원 등 10인

장철민의원 등 11인

김종양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1인

허종식의원 등 11인

박용갑의원 등 17인

박상혁의원 등 16인

김상훈의원 등 17인

이춘석의원 등 10인

강승규의원 등 11인

전용기의원 등 12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유경준의원 등 12인

김두관의원 등 12인

윤종군의원 등 10인

홍기원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2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김희정의원 등 12인

김희정의원 등 17인

김병욱의원 등 17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우원식의원 등 13인

권영진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