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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공사")가 수행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업무를 강화합니다.

2. 공사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이후 발생하는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상실 문제에도 불구하고 보증을 이행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명시합니다.

3. 공사가 해당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권리를 국가기관 및 금융기관으로부터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서민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전세보증금의 안전한 반환을 보장하려는 것이며, 이를 통해 주거복지 증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Summarized by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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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2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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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맹성규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민병덕의원 등 13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안병길의원 등 11인

김병욱의원 등 14인

김상희의원 등 13인

이연희의원 등 17인

김병욱의원 등 20인

최인호의원 등 10인

윤종군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조승환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조은희의원 등 12인

안태준의원 등 12인

엄태영의원 등 13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6인

박상혁의원등25인

김승남의원 등 12인

안철수의원 등 23인

박용갑의원 등 11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김상훈의원 등 17인

박용갑의원 등 10인

장철민의원 등 11인

김종양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1인

허종식의원 등 11인

박용갑의원 등 17인

박상혁의원 등 16인

김상훈의원 등 17인

이춘석의원 등 10인

강승규의원 등 11인

전용기의원 등 12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유경준의원 등 12인

홍기원의원등11인

김두관의원 등 12인

윤종군의원 등 10인

홍기원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2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김희정의원 등 12인

김희정의원 등 17인

김병욱의원 등 17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우원식의원 등 13인

권영진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