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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도시기금의 용도 중 하나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에 출자할 자본금의 지원'을 신설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함.

2. 이를 통해 지방공기업이 주택계정 출자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재원 확보에 기여함.

3. 지방공기업이 자본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서민주거 안정과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사업을 적시에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

법안의 취지는 공공주택 공급을 담당하는 지방공기업이 재무건전성 강화 요구와 추가재원 확보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서민 주거 안정화를 위한 공공택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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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4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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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허종식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민병덕의원 등 13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안병길의원 등 11인

김병욱의원 등 14인

김상희의원 등 13인

이연희의원 등 17인

김병욱의원 등 20인

최인호의원 등 10인

윤종군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조승환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조은희의원 등 12인

안태준의원 등 12인

엄태영의원 등 13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6인

박상혁의원등25인

김승남의원 등 12인

안철수의원 등 23인

박용갑의원 등 11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맹성규의원 등 12인

김상훈의원 등 17인

박용갑의원 등 10인

장철민의원 등 11인

김종양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1인

박용갑의원 등 17인

박상혁의원 등 16인

김상훈의원 등 17인

이춘석의원 등 10인

강승규의원 등 11인

전용기의원 등 12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유경준의원 등 12인

홍기원의원등11인

김두관의원 등 12인

윤종군의원 등 10인

홍기원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2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김희정의원 등 12인

김희정의원 등 17인

김병욱의원 등 17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우원식의원 등 13인

권영진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