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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도시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국내외 교육훈련을 주택도시기금의 용도에서 삭제합니다.

2. 주택도시기금은 주택계정을 국민주택의 건설 등을 위한 출자 또는 융자, 주택도시보증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대한 출자·출연 또는 융자 등의 용도에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3. 주택도시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국내외 교육훈련을 위해 다른 방법과 제도를 마련하게 됩니다.

이 법안은 주택도시기금의 목적에 맞추어 주택계정을 건설 등을 위한 출자나 융자에만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선진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주택도시분야의 전문가 양성과 관련된 교육훈련에 대한 정책적인 개선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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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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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0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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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송언석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민병덕의원 등 13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안병길의원 등 11인

김병욱의원 등 14인

김상희의원 등 13인

이연희의원 등 17인

김병욱의원 등 20인

최인호의원 등 10인

윤종군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조승환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조은희의원 등 12인

안태준의원 등 12인

엄태영의원 등 13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6인

박상혁의원등25인

김승남의원 등 12인

안철수의원 등 23인

박용갑의원 등 11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맹성규의원 등 12인

김상훈의원 등 17인

박용갑의원 등 10인

장철민의원 등 11인

김종양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1인

허종식의원 등 11인

박용갑의원 등 17인

박상혁의원 등 16인

김상훈의원 등 17인

이춘석의원 등 10인

강승규의원 등 11인

전용기의원 등 12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유경준의원 등 12인

홍기원의원등11인

김두관의원 등 12인

윤종군의원 등 10인

홍기원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2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김희정의원 등 12인

김희정의원 등 17인

김병욱의원 등 17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우원식의원 등 13인

권영진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