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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5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은 임대주택을 임차인에게 임대할 때, 거짓이나 과장된 광고로 임대조건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기금의 출자 또는 융자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제재 조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3. 이를 통해 임대사업자의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방지하고 임차인의 주거안정에 기여합니다.

이 법안은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은 임대주택의 임대조건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거짓이나 과장된 광고로 인해 입주민의 부담을 줄이고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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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도읍 의원

발의자 명단

김도읍 등 8인

구자근 유상범

이

용

이철규 이헌승 정운천 한무경

무소속

하영제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권영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종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 등 13인

공포

이연희의원 등 17인

본회의 심의

김병욱의원 등 20인

본회의 심의

최인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윤종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도읍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승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덕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안태준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등25인

본회의 심의

김승남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안철수의원 등 23인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맹성규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상훈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장철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종양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상훈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정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7인

공포

박상혁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이춘석의원 등 10인

무소속

접수

강승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수흥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유경준의원 등 12인

공포

홍기원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김두관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종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희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희정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우원식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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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의원 등 10인

안병길의원 등 11인

김병욱의원 등 14인

김상희의원 등 13인

이연희의원 등 17인

김병욱의원 등 20인

최인호의원 등 10인

윤종군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조승환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조은희의원 등 12인

안태준의원 등 12인

엄태영의원 등 13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6인

박상혁의원등25인

김승남의원 등 12인

안철수의원 등 23인

박용갑의원 등 11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맹성규의원 등 12인

김상훈의원 등 17인

박용갑의원 등 10인

장철민의원 등 11인

김종양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1인

허종식의원 등 11인

박용갑의원 등 17인

박상혁의원 등 16인

김상훈의원 등 17인

이춘석의원 등 10인

강승규의원 등 11인

전용기의원 등 12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유경준의원 등 12인

홍기원의원등11인

김두관의원 등 12인

윤종군의원 등 10인

홍기원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2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김희정의원 등 12인

김희정의원 등 17인

김병욱의원 등 17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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