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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6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공사의 결산에서 손실이 발생하였을 때, 보증이행준비금, 적립금, 이익준비금, 정부의 보전금을 순차적으로 사용하는데, 이에 공사의 재무건전성을 해치고 도덕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에 공사가 재무건전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새롭게 신설하는데, 이를 위해 제29조의2를 추가하려고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사의 재무건전성을 보호하고 도덕적인 경영을 촉진하여 공사의 안정적인 운용과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주택도시기금의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운영을 확보하고, 국민들의 주택 문제 해결에 보다 나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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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도읍 의원

발의자 명단

김도읍 등 8인

구자근 안병길 유상범 유의동 윤창현 조수진 추경호 한무경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권영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종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 등 13인

공포

이연희의원 등 17인

본회의 심의

김병욱의원 등 20인

본회의 심의

최인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윤종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승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덕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안태준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등25인

본회의 심의

김승남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안철수의원 등 23인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맹성규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상훈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장철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종양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상훈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정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7인

공포

박상혁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이춘석의원 등 10인

무소속

접수

강승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수흥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유경준의원 등 12인

공포

홍기원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김두관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종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희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희정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우원식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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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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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의원 등 14인

김상희의원 등 13인

이연희의원 등 17인

김병욱의원 등 20인

최인호의원 등 10인

윤종군의원 등 10인

조승환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조은희의원 등 12인

안태준의원 등 12인

엄태영의원 등 13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6인

박상혁의원등25인

김승남의원 등 12인

안철수의원 등 23인

박용갑의원 등 11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맹성규의원 등 12인

김상훈의원 등 17인

박용갑의원 등 10인

장철민의원 등 11인

김종양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1인

허종식의원 등 11인

박용갑의원 등 17인

박상혁의원 등 16인

김상훈의원 등 17인

이춘석의원 등 10인

강승규의원 등 11인

전용기의원 등 12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유경준의원 등 12인

홍기원의원등11인

김두관의원 등 12인

윤종군의원 등 10인

홍기원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2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김희정의원 등 12인

김희정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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